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6년
2. 서울중앙지법 2006. 1. 11. 선고 2001노1474 판결
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436]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, 1996. 1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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